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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토바이 음주운전하다 걸렸다, 자동차 면허도 취소될까
━ [더,오래] 김경영의 최소법(9) 2019년 6월 25일부터 일명 '제2 윤창호 법'이 시행되었습니다. 제1 윤창호 법은 작년 12월부터 시행 중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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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한 잔만 마셔도 걸린다’ 단속 한 달 …음주 교통사고 30% 줄어
'제2윤창호법' 시행 첫 날인 지난 6월 25일 새벽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. [뉴스1] 지난달 25일부터 음주운전 처벌 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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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윤창호법’ 시행 첫날 음주 사망사고 낸 운전자 항소심서 감형
[연합뉴스]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‘윤창호법’ 시행 첫날 음주운전을 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.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(양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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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음주운전 뺑소니' 배우 손승원 측 "입대 의사 있어"
배우 손승원가 지난 4월 1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. [연합뉴스]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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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해자 母 "사죄했다"…윤창호 父 "거짓말 말라" 설전
술에 취해 부산 해운대 미포오거리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故윤창호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BMW 운전자 박모씨. [뉴스1]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 이른바 '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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술 마시고 낸 교통사고, 숨기고 보험 청구해도 딱 걸린다
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후 일반사고인 척 가장해 보험금을 편취한 피의자 A씨의 사고 영상. [서울 서부경찰서 제공] 2015년 5월17일 오전 5시40분쯤 박모(36)씨는 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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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그저께 낮술했는데 걸려"···69세 택시기사님 거짓말이죠?
지난 25일 0시5분 음주단속에 적발된 한 택시 기사가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. 이틀전 낮에 술을 마셨다고 주장한 기사는 혈중알코올농도 0.022%로 측정돼 훈방됐다. 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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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이틀 전 낮술 했는데” 단속에 덜컥…출근길에도 대리운전
음주 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된 25일 오전 서울 마포구 단속 현장에서 음주감지기가 울려 차에서 내린 A씨가 ’술을 마시지 않았다“며 경찰관에게 항의하고 있다. ’이틀 전에 낮술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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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허정지 13명, 취소 32명···'제2 윤창호법'이 잡았다
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일명 ‘제2 윤창호법(개정 도로교통법)’ 시행 첫날인 25일 0시 5분 서울 마포구 강변북로 진입지점.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시작하자마자 음주감지기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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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삐삐삐' 울린 감지기, 그저께 낮술도 걸렸다···윤창호법 첫날
25일 0시5분 음주단속에 적발된 한 택시 기사가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. 기사는 이틀전 낮에 술을 마셨다고 밝힌 기사는 혈중알코올농도 0.022%로 측정돼 훈방됐다. 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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들쭉날쭉 형량 몰카범, 양형기준 만든다
지하철 계단 몰카 일러스트. [연합뉴스] ①지하철역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48차례 48명의 여성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한 A씨 ▶징역4월 집행유예2년 ②지하철역에서 휴대전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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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벤츠' 몰다 음주사고 내고 두달간 잠적했던 40대, 결국 구속
만취 상태에서 고가의 수입차를 몰고 가다 교통사고를 냈던 40대가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두 달간 잠적했다가 결국 구속됐다. 대전에서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잠적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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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무면허 음주 뺑소니’ 손승원 1심서 징역 1년 6개월…윤창호법 적용못해
‘무면허 음주뺑소니'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우 손승원. [뉴스1]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추돌사고를 낸 뒤 현장에서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우 손승원(29)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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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머니 생일 다음 날 참변…음주 뺑소니 사고로 숨진 예비대학생
[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] 음주 뺑소니 차량에 치여 숨진 예비대학생 A군(19)의 유족이 24일 “음주운전은 살인 행위”라며 가해자 엄벌을 재차 촉구했다. A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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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윤창호 사고’ 검찰·가해자 모두 ‘징역 6년 양형 부당’ 항소
고 윤창호군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징역 6년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 검찰·가해자 측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. [연합뉴스] 윤창호씨를 숨지게 한 만취운전자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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靑 “음주운전 가해자 징역 6년 선고…고 윤창호군 잊지 않겠다”
[사진 청와대 트위터 캡처] 청와대는 13일 고(故) 윤창호군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6년형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 “윤창호군을 잊지 않겠다”고 밝혔다. 청와대는 이날 오후 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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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창호 가해자 1심 징역 6년…유족 “형벌 낮아” 재판부 “양형기준보다 높아”
윤창호씨 아버지 윤기현씨. [연합뉴스] 음주운전으로 윤창호(22)씨를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. 윤씨의 유유족은 "국민의 법 감정을 이해못한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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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공황장애 앓고 있다” 배우 손승원 보석 신청
배우 손승원 [중앙포토]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추돌사고를 낸 뒤 현장에서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우 손승원(29)이 재판부에 보석(조건부 석방)을 요청했다. 서울중앙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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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덜 취했으니 운전해” 부하직원 운전시킨 상사 입건
만취한 부하직원에게 운전하게 한 직장 상사들이 ‘음주운전 방조범’으로 경찰에 입건됐다.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전 직장 선후배 관계를 이용해 “네가 덜 취한 것 같으니 운전하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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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취 부하직원 20km 운전시킨 상사 등 형사입건돼
만취한 부하직원에게 운전하게 한 직장 상사들이 ‘음주운전 방조범’으로 경찰에 입건됐다.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전 직장 선후배 관계를 이용해 “네가 덜 취한 것 같으니 운전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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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창호법으로 음주처벌 강화…“음복 정도야” 방심했다 큰 코 다쳐
지난해 11월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앞 해변도로에서 박운대 부산경찰청장(맨오른쪽)이 윤창호 씨 친구들과 함께 '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'라고 쓰인 현수막을 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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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비즈 칼럼] 귀성길 운전, 딱 한 잔도 안 된다
강동수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연구개발원장 지난해 추석,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젊은이에 의해 22살의 윤창호 씨가 목숨을 잃었다. 이를 계기로 ‘윤창호’법으로 불리는 ‘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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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창호 가해자 구형량 징역 8년에서 10년으로…檢 “반성 안 해”
술에 취해 부산 해운대 미포오거리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윤창호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BMW 운전자 박모씨. 사진은 박씨가 지난해 11월 11일 오후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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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 후 운전자는 도망···동승자 "잘 모르는 사람" 발뺌
━ 음주·뺑소니 의심 가는데 처벌을 못하니… "법 규정이 없어" “(현재로써는)운전자를 검거해도 처벌 규정이 없다. 지금 법이 딱 그렇다. 뺑소니인 것은 분명한데 처벌할